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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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빙하 붕괴가 대홍수로...기후 위기 '연쇄 재난' 서막?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 하면 같이 여러 물질들이 떠밀려오죠. 이런 것들이 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 적으로 해외 파병이 돼서 해외 구조 활동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 외교부의 도움이...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 발생 , 조수(潮水), 화산 활동 ...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7%252F202608271420308533_t.jpg&w=3840&q=75)
네팔 덮친 '빙하 재앙'...한국인 노동자 연락 두절 [뉴스특보 2PM]
활동 을 벌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신속대응팀이라든지 인력이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가 지형이라든지 현지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현지 경찰, 소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으로 인한 주거시설 파괴 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제외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타인의 권익침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장 등이 그 관할구역에 살거나 그 현장에 있는 민간인에게 인명 구출 또는 소방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방활동의 소요 비용 보전 및 본인의 사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 자발적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자발적 소방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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