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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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때 경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경보단말장비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정하고 공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민방위 대원과는 달리 주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는 입법의 미비라 할 수 있음 -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의 일시적 도발 등으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의 일시적 도발 등으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 - 민방위 경보의 신속ᆞ정확한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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