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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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1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5-05-28
2010104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11-09
2003135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함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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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2010104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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