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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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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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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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이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되어 보통주 중심의 자본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할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로 이관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함 -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전액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어업인 지원기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실제 사용한 해당금액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에 대한 분류가 자본에서 부채로 변경됨 -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수협중앙회로 이관함 -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를 제한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이를 예금보험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전액 공적자금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수협중앙회의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어업인 지원사업과 같은 수협중앙회 본연의 지원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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