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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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인세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제한하고 있음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차이가 없음 - “경영진이 있는 실체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소득공제 대상에 제외됨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택공급시스템은 시공사가 부동산개발과정에서의 모든 리스크를 부담해야 함 - 공사도급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의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하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도급사업도 공공사업과 같이 중·잔금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없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 -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 상황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자금조달, 모델하우스 관리, 분양자금 관리, 시공관리, 각종 민원대처 등 일관되게 부동산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촉진이 필요함 - 2005년「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 이후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담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양원가 인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대상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포함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함 -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함 -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함 -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함 -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조정, 합병ᆞ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함 - 기업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면ᆞ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내국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축소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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