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4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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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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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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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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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429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취약계층을 새롭게 규정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홍성국의원 등 16인2020-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797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소비자의 경우 정보접근의 어려움,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편의적인 소비생활에 제약이 있음 -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제공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권익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병국의원 등 10인2017-04-20
2003542임기만료폐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소비자를 위한 경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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