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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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을, 경찰 공무원 과 소방공무원 의 경우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 경찰· 소방공무원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
경찰과 소방 은 각각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근거해 전국 단위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교정 공무원 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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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음 -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음 -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경찰병원과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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