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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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서민금융 기관의 위축으로 서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과 필요자금 부족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와 금융권도 인식하고 있음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의 금리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용공여 업무에 한하여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함 - 신용공여의 보유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공여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신용공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신용공여의 방법으로 예금자금을 운용할 때에 신용공여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 - 신용공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보험은 우정사업본부의 수익 창출수단으로 전락하여 일선의 집배원을 비롯한 체신관서 직원들에게 예금·보험 상품의 판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법률의 제정취지와 달리 우체국예금·보험은 우정사업본부의 수익 창출수단으로 전락하여 일선의 집배원 및 체신관서의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우체국예금·보험 상품의 판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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