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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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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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0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5-11

221216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8-13

220640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2-11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2인2016-07-11

2023406임기만료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6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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