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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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또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조특법 제31조 제1항의 " 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만약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교부금'을 받는다면 이는...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선고 2022두32382 판결 원고(병원 운영자)는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처음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법 문언을 넘는...
농지 상속받을 경우 혜택 많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 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않는 토지 의 판정기준 등에 의하면... 기간에 대하여 만 감면이 가능하다. 물론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특정 농지의 경우에는 사업용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대상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임 - 생산 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사업용 토지와 그렇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 대비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비사업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거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오랜 기간 장기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자산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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