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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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ᆞ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및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낳고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ᆞ판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소위 ‘사무장 병원’)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ᆞ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박탈을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의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 범죄와 각 입금된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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