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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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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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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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건축규정은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ᆞ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ᆞ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노력하는 행정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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