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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3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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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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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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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820상임위 심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 -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 위헌ᆞ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ᆞ적용ᆞ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주민의원 등 66인2023-05-08

2007766임기만료폐기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6·3민주항쟁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고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64년 3월부터 2년여 간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운동임 - 6·3민주항쟁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 6·3민주항쟁은 유사한 유형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하여 관련자에 대해 부당하게 무관심하거나 항쟁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공자의 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3민주항쟁진상규명및유공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6·3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규명을 완료하여야 함 -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유공자 명단이 포함된 6·3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유공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6·3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유공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나 관계기관등에 유공자의 6·3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의 말소 및 명예졸업장의 수여와 사관후보생의 명예수료증 수여 및 명예임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23인2017-07-04

2000514임기만료폐기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56인2016-06-27

유사 개정안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의 지정된 중앙 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송달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해당 조약에서 허용되는 다른 송달경로의 사용을 자제하는 결과 해외송달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송달절차를 단순화·신속화함으로써 사법공조 조직을 개선하려는 조약의 원래 취지에 반하고, 헌법과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규정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간 민사사법공조조약에서 허용하는 송달촉탁 방식을 규정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 원칙을 명시하여 국제민사사법공조의 효율성과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9-02-01

2015078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12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 2 취업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 현장 방문 등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주여성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 사증 발급요건을 강화 및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지만 그 구성요건을 좁게 정의?해석하고 있어 실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1인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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