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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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보도자료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의 입법 취지를 확인했다. - 변호사들에게 물류센터 상하차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5068_137014_5349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5일, 송갑석 의원 등 14인 발의) ▲장애인·노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일부 운송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음 - 동법 시행규칙은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간 해당 사업의 유상운송 가능 여부에 대한 갈등이 있는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적시에 신고 되지 못하거나, 성범죄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취업할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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