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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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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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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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재정정보원법안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 범위, 국가의 출연금 지급 근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재정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상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른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심사의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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