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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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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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출산율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표면적인 양육 중심 대책에 있음 - 출산 및 양육 중심 대책에만 머물러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섬 - 기업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저출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을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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