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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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철민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 = 장철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한 '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장 의원실에...
장철민 의원 지식재산연구원 출연금 근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전 동구)이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핵심 거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한 발명진흥법 ...
장철민 의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출연기관 전환 위한 ' 발명진흥법 ' 개...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은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경쟁기업이나 거래기업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자산 일체에 관한 총괄적인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함 - 현행법상 기술상의 정보 이외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고, 중재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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