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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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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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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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1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7-02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262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09-03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10-22

2012279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됨 -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 등 10인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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