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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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 보험 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 어떤 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기요양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관련기사] '지방 재정 부담↓ 공공성↑' 버스공영제 확대 법 발의 앞둬 □ ELS 과징금 논란···금융노조 "기준...
시니어 ‘자산고갈’ 리스크… IRP·연금저축 계좌로 노후소득 챙겨둬야...
시니어들이 불안 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재테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니어 자산... 급격하게 증가하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시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두도록 함 -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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