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죄? 만취·심신상실 판단 기준
준강간 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 한 경우를 강간 ·유사 강간 · 강제추행 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판단, CCTV·카카오톡 등 사건 전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 한 경우 준강간 ·준 강제추행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음주나 기억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판단·대응능력과 피의자가 그...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나 추행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 형법 」상 관련 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