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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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단체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자율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여 회원대학에 대한 지원 및 전문대학 간 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의 장,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과 전문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수행하는 전문대학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지원 시 출연금 지급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준수사항의 수립·시행 및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촉진 및 협력을 위해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함 - 협의회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회장 임무수행 관련 자구를 수정함 - 협의회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대학에 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회원대학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공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지원 업무 등까지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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