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3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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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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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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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0622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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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0인2018-05-10
2008238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5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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