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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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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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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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을 온전히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도록 함 -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대중교통육성법안, 2004년 11월 23일 안택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두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해당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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