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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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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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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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555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대중음악이 우리 사회와 함께 해온 역사와 그간 이룩한 국가적 업적을 나타내주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홍보?전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중음악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22-05-12

2103747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 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를 짚어내는 등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28인2020-09-10

2024196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의원 등 11인2019-12-05

유사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1인2019-12-05

2009040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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