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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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 장 등을 다시 배치하고 자동 선별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나머지 공간엔 공원과 체육 시설 뿐... 이에 정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을 개정하고 침출수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mg/L에서 60mg/L으로 대폭...
![[자치시대] 크린넷, 주민의 짐이 아닌 미래 도시정책의 교훈이 되기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3705682_2467313_3531.jpg&w=3840&q=75)
[자치시대] 크린넷, 주민의 짐이 아닌 미래 도시정책의 교훈이 되기를
주민에게는 소규모 관리 비만, 지자체는 일상적 운영비를, 중앙정부와 개발기관은 대규모 보수· 주요 교체비를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자동집하시설 을 운영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명확화,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계량값 등의 현장정보 및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자의 장부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결격사유를 강화함 -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반입정지명령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위탁한 자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등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자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 업체가 의료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의 보고·검사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을 개선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 - 폐기물 관련 사업장 보고·검사 규정을 법률에 따라 그 목적이나 범위 등을 구체화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둠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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