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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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반도에서 전쟁 벌어질 때... 이 '자격증' 갖고 있으면 여성도 동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그 목적을 이렇게 규정한다. ' 전시 ·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까지 더하면 31개다. 전시 부상자 처치와 감염병 대응, 후방 병원 운영에...
軍 응급처치 교육 이수 의무병, 비상사태 시 ‘응급처치’ 허용
등 군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은 전시 · 사변이나 비상사태 하에서는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병역 대체복무 5만5000여명…軍병력 9% 수준
공중 보건 의사(1489명)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등이 시행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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