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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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와 표준지원기관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와 표준지원기관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의 예외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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