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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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 등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주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 의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자산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운용 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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