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221449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992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함 -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하여 주세를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19-10-31

2011277임기만료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통주 산업진흥 정책은 민간업체 등의 자생력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