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LPG배관 설치기준 정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PE배관의 손상 방지를 위한 로케이팅와이어 설치와 관련해 일반집단공급 및 ... 문화재보호법 이 국가 유산 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로 이분화됨에 따라 지정 문화유산 ...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 전시회 여는 사연은?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 저작권 보호 , 게임산업 진흥, 이용자 접근권이 만나는 영역이다. 공공 기관이 연구와 보존 목적으로 안전하게 납본, 수집, 디지털화, 제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경복궁에 이런 변이… 돌담서 볼일 본 중국인 추정 관광객들
제117호 보호 구역에 해당한다. 현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진짜 상상도 못 한 일들이 벌어진다' '본인들보고 치우라고 해야 한다' ' 문화재 훼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함 -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범죄로 인해 문화재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도난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동안만 해도 5,092건에 이르는데 문화재는 도난당한 후 장시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도난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동안만 해도 5,092건에 이르는데 문화재는 도난당한 후 장시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범죄로 인해 문화재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