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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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승환·하림 같은 피해자,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태 등을... 그리고 문화 예술인의 직업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 기본법 ' 제정을 통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승환·하림은 그저 노래하고 싶었다…새 정부에선 배제보다 포용해야...
역설적으로 사태 가 너무 익숙하다. 비슷한 일이 앞서 가수 이승환에게도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구미시는... 블랙리스트 파문은 문화예술계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예술가들은 길고 긴 싸움 끝에...
‘또’ 공연 취소…윤석열 정부가 재현한 ‘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 [...
침해”라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 재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하림의 공연 취소 사태 이전... 지난 1월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 문화기본법 ’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진흥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정부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함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옴부즈만위원회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남북 간 문화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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