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6-03-23중립

건국대병원 황대용 대장암센터장, 대장암 건강강좌 성료 外

수술법'의 안전성 과 효과성 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폐암 수술은 갈비뼈 사이(늑간)에 작은... 됐다"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 과 난임 치료 혁신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doctorstimes.com2026-01-05중립

[병원계 소식] 1월 5일

연구 결과 국내 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 과 약사법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예외적이거나 한시적인 수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의료 안전성 과 공공성을...

mjmedi.com2025-12-25비판

[2025년 한의계] 첩약건보 '조건부 재검토' 손 든 회원들…자보 제한‧...

난임치료의 효과성 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연구를 즉각 시행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건강보험 등 공공... 한의 의료 에서 발전 된 의료기술 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진단용 방사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47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업무로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을 정함 - 의료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1인2006-06-13

174473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의료인에 대한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함 -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함 - 그동안 일률적 규정으로 인한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일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면허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임·위탁 업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등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함 - 타인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의료인은 취업상황,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업·폐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함 - 무면허의료행위와 환자유인행위를 구별해서 규정함 - 의료인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함 - 3회 자격정지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5회로 함 - 의료인이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국민 보건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고 중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요청에 대한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6-06-12

161480원안가결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뒤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7건과 관련청원 5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2-02-28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하여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7-09-08

2009127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음 -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4인2017-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