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프진 허가 막는 ‘입법 선행론’…“입법논의·안전관리 체계 마련 병...
2021년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 임신 중지의 7.7%였으며, 약물 사용자 가운데 약 70%가 이후 추가로 수술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는 비공식 경로로 구매한 약물의 품질 문제와...
입법 전 ‘미프진’ 허가 가능 할까…대통령 신속 검토 주문에도 남은 쟁...
현행 모자보건법 에도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이 남아 있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최근 논평을 통해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현행법 안에서...
법적 기준 없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딜레마
현행 모자보건법 은 인공임신중절 을 수술 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물 사용의 근거가 없다. 국무회의에서 입법... 이들은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이에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함 -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임공인심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