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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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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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안 제71조제4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함 -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 허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설탕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낮추고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현행 관세율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면세물품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용품 및 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의 완화, 명의대여 금지,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비밀누설 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설탕 관세율을 인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물품으로서 면세 대상인 물품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비상업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 소액면세물품의 양도를 허용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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