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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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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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추천 EBS이사, 국정기획위원 결격사유 논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임원 의 결격사유 )는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5%252F12%252F24%252F202553176675384800.jpg&w=3840&q=75)
[숫자에 쫓긴 입법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사실은 '복붙'?
법안 발의 건수 1위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공영 방송 관련 기관 소속 임원 의 결격사유 를 강화하는 내용을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 방송 문화진흥회법' 방송 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눠서...
한준호 의원 , 방송 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 방송 3 법 대표발...
이번에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방송 3법'은 현재 방송 사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 방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와 방송 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 과 언론 분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원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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