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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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면서, 결격사유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따르도록 하여 유사 법률 간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2023294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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