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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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기본법 과 젠더(17) - 성 평등 정책(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63468_427872_445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기본법 과 젠더(17) - 성 평등 정책(6)
이 법의 [제3장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 중 [제1절 양성평등 정책 촉진]에서 규정한 6종의 기본 시책 중... 이번 호는 그 외 3종의 기본 시책을 살펴본다. ' 성인지 통계 ' 성인지 통계 는 성별에 따른 상황의 차이와 불 평등 ...
인천여성연대 "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 근거 마련... 환영"
마련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성인지 통계 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산출 ...
"인천시의회 문복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사진제공 인천여성연대) 이 개정 조례안은 성인지 통계 를 적극·지속적으로 산출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이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선 회원국에 성인지 통계 를 생산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양성평등기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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