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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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 의학 ·필수의료 인력 '장학금-취업' 연계 지원
이어 " 현행법 이 보건의료인력 종합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초 분야는 의학 뿐만 아니라 치의학 에서도 반드시 교육 돼야 하므로 기초 치의학 을 포함해야 한다"고...
교수 15명 연루된 입시비리 사건, 입학생은 처벌 없다?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1심 법원은 올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이해슬에게 징역 10월에...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에선 △거짓 자료 제출, △ 대리 응시, △ 학칙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2천1백여 건 넘은 네티즌 의견 대부분 "반대"… 의학 ...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 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 · 치의학 ·한 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 -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의학교육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해당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마저 박탈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 대한 기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해당 학교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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