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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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63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08

22084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2-25

212651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4인2024-02-15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만을 배상하여 실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배상하였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19-04-15

2004140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 청구기준 등은 각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2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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