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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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 기본법 ' 개정...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해 피해 예방·보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과방위로 회부됐다. 국회 관계자는 " 기본법 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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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이 시행된 지 불과 반년 만에 국회에서 대대적인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영향AI’ 이용자의 설명요구권부터 AI 에이전트의 권한 통제, 생성형AI 표시의무, 공공기관 AI 보안까지 현행법 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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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들이 6·25전쟁을 역사교과서 속 사건으로만 인식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지역별 전적지와... 현행법은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보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 -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 -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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