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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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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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출연 지원 및 부지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담기구 지정을 통해 국내 나노팹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임 - 나노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나노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나노제품 등의 실용화와 나노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융합신산업 창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 대한 나노기술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실용화동향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나노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목적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확산을 추가함 -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을 나노기술정책·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그 추진기능에 추가함 - 나노 측정·분석 및 나노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책임있는 나노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안전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은 실증시험연구 과정을 거쳐서 해당 기술이 발전설비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성능성이 검증되어야 함 -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기술이나 에너지공급설비의 부품을 에너지설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국가나 기업이 상당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에너지기술이나 에너지공급설비의 부품이 실용화와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에너지설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연구에 활용하도록 하는 에너지공급용으로 가동되는 에너지공급설비를 제공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기준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임 - 기술적으로 발전된 에너지설비, 그 부품 및 부분품은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의 효율을 증대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에너지기술을 개발하여 실증연구를 통하여 성능, 안전성 및 친환경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하여 우수에너지제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단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 에너지설비인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에너지기술실증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활용되는 에너지공급용 전기설비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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