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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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간호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수정안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기관 신설이 골자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이식 은 기증 희망 자 등록 부터 조직접합성 확인, 채취 일정 조율...
장기 이식 '사전동의→ 이식 ' 고리 만든다…조혈모세포 조정기관 법제화...
복잡하고 장기 간이 소요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기관' 신설이다. 그동안 조혈모세포 이식 은 기증 희망 자 등록 부터...
가출인 찾기 ‘정석과 응용’ 그리고 ‘입법·정책적 과제’ [탐정학술...
사건 등 )’이 왜곡된 것이거나, ② 장기 이식 을 희망 하는 사람들(한 해 5만 여명)에 비해 장기 기증 자(한 해에... 발견에 관한 법률 ’ 제정 추진(제22대 국회 이달희 의원 발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계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의 종류를 확대하고, 최초 발행 뿐만 아니라 재발행의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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