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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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세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함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정비함 -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명확화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비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정비함 -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ᆞ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함 -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함 -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를 개선함 -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을 합리화함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함 -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을 보완함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 및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를 보완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 비영립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함 -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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