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2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 강도가 충분치 않아 반복적인 무고 행위가 발생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221254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높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8-29

22093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3-25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1인2018-04-17

202081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약물작용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검출이 어려운 약물이 사용될 경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함 -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9-06-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