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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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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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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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65상임위 심의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3-04-21

2113361상임위 심의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ᆞ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게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21-11-17

유사 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11

202329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당연퇴임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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