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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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술·체육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예술·체육요원들이 군부대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무하면서 군에 필요한 예술·체육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5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안게임 이후 단 한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 -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여 편입 선정기준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의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함 -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해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체육 각 분야 간의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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