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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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능력 중심 고용 질서의 전환, 노동법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존의 대졸 공개채용 중심 선발 방식이 약화되면서 고졸자, 전문대졸자, 비학위 직무교육 이수자 등 다양한 ... 우리 근로기준법 은 취업 규칙을 근로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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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이래 최고 스펙 청년들 쉬고 있다"...장기 미 취업 자 DB 구축해 맞춤 지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민주노총은 △공공·정규직 일자리 대폭 확충 △비정규직 철폐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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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경제아젠다⑥ 일자리] "사람을 위한 노동 vs 시장을 위한 노...
물론 2018년도 고용 쇼크( 취업 자 증가 폭 금감) 발생 시 일자리의 질 개선과 양극화 완화에는 성과가 있었다는... 금지를 근로기준법 에 명문화하여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내정과 시용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는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당 채용내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를 시용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시용 기간의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당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채용내정자와 시용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무임금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이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금품청산, 임금지급,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의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제109조 제2항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처벌의사를 밝혀야 노동법령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음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제10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의 벌금형을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또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이 강제 근로 사실을 안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로 함 -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등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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