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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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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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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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학대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보호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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