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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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산업부 부정 사용금액 5년간 141억원
현재 연구 비 부정행위 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 과학기술기본법 '과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줄줄새는 산업부 R&D 연구 비… 지난 5년간 부정 사용금액 141억원
현재 연구 비 부정행위 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 과학기술기본법 '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산업 기술 혁신사업...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이장섭 의원, 산업부 R&D 연구 비 지난 5년간 부정 사용 141억 달해
현재 연구 비 부정행위 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과...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 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나랏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가 소유함을 전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참여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할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법원이 모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등의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의 명의로 부당하게 출원·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 1,066건 중 138건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제재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이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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