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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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6상임위 심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26-08-05

162247원안가결

항만공사법안(대안)

- 2건의 항만공사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원안과 정부안의 내용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미시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정부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능력을 제고함 -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3-04-29

유사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2023343임기만료폐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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